법원의 후견 관련 양식 중 20종의 양식이 2022년 개정 완료되어 안내드리오니 개정된 양식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후견관련 청구서 양식의 제목과 등재 양식의 불일치 해소
• 청구서 양식 개정 및 청구 유형별 첨부 서류에 필수 소명자료 추가, 작성 예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수록
• 민법(제947조의2)상 허가 대상 이외의 법률행위에 대한 허가 청구서 양식은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