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聞이 不如一見

 

김 인 숙 법무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

 

지난해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되어 해가 바뀌었다.

불과 6개월이 지났음에도 햇수로는 2년차이니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성년후견제도가 이 땅에 조속히 뿌리 내리기를 기원하는 빨리빨리 정신에서 그저 마음만 바빴던 것이 아니었나 뒤돌아보게 한다.

 

다른 회원 법무사님들은 그간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무척 궁금하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이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기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법무사의 일상적인 업무와도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나 가족간의 부양의무, 상속재산 분할 내지는 기여분에 관계된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나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성년후견제도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성년후견제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용은 되지 않았다. 그 주요한 원인이 성년후견제도 수요자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가정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 개념을 떠난 제도의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제도의 홍보, 후견본부의 홍보, 법무사의 홍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홍보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주변에서 직접 후견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제 실행에 나설 때가 되었다.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되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기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후견활동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비록 초기는 자원봉사활동이지만 법원에서 후견인 등으로 선임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지역에 후견인 필요한 사람을 찾아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활동하는 것이다. 즉 이를테면 “따뜻한 후견인”이 되어 “따뜻한 법률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다른 법무사 회원과 연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지역주민을 대상 무료 후견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직접 실천하여 얻은 경험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험들이 모여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A bird that flies higher can see farther.” 즉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구절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구절이다.  이 소설에서 대부분 갈매기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먹이를 찾아 다닌다. 그러나 주인공 조나단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성년후견제도가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바램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공 조나단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의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