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업무는 단순히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피후견인의 인간다운 삶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공익적 활동임.
• 후견업무는 법률적 영역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재산, 주거, 신상, 복지, 의료, 행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함.
• 후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견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후견업무를 위한 지식과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
• 충분한 준비 없이 후견업무를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여 피후견인의 삶의 질과 복지, 권리 등에 해를 줄 수도 있음.
• 피후견인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제도 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보수교육

대상

성년후견지원본부 회원

성년후견지원본부 회원으로서 전문가(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회원

교과목

• 후견제도 개론
• 후견제도 각론
• 사회복지서비스 활용 및 실습

• 가정법원의 후견사건 현황과 실무
• 성년후견제도의 세계적인 동형과 전망
• 후견실무

교과목수

14개 교과목

2~4개 교과목

시간

34시간

4~8시간

교육방식

비대면(온라인) 교육

비대면(온라인) 교육

교육일정

상반기: 매년 3월
하반기: 매년 9월~10월

연 1회: 매년 11월~12월

구분

교과목/내용

시간

일반강의

14개교과목(현장실습 포함)

34

성년후견제도 개관: 성년후견제도 개념, 후견제도 이념과 역사, 동향, 유형별 특성

2

성년후견 실무(총론)와 사례: 후견심판청구에서 후견 종료까지 개관, 후견실무 사례

4

후견심판절차: 심판청구서의 작성, 부속 서류 등의 준비, 보정, 정신감정, 심리, 재판

2

피후견인의 인권과 후견(감독)인의 윤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UN장애인권리협약, 후견(감독)인 윤리와 역할

2

성년후견제도와 정신감정: 정신감정의 개념 및 내용, 정신감정 종류, 평가방법, 사례

2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의 개념 및 특성

2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개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2

후견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사회보장, 장애인 및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이용

2

후견인의 후견사무: 후견인의 재산관리 방법, 재산목록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2

후견감독부수사건, 후견종료와 후속업무: 후견인 변경 등 후견감독부수사건, 후견종료 및 후속업무, 후견종료 등기

2

후견감독과 후견등기제도: 법원의 후견감독, 후견등기제도 이해

2

임의후견과 공증제도: 임의후견제도 및 공증제도 개념, 이용절차, 임의후견 사례

2

후견과 신탁제도의 활용: 신탁제도 개념, 후견과 신탁 연계, 사례, 현행 제도의 한게

2

현장실습

의료 및 복지시설 현장실습

4

평가시험 및
수료식

평가시험: 비대면(온라인) 평가시험 실시(40문항)

1

수료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