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본부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후견(감독)사건의 통계자료를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집을 작성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방향 예측이나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2020년 12월 24일「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책자를 발간하였다.

 

총 4장으로 구성된 통계책자는 제1장 서언(머리글), 제2장 성년후견제도와 인구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이어 제3장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사법연감」을 분석하여 후견사건의 증가추이, 유형별⋅연도별⋅가정(지방)법원별 접수 건수 현황, 후견(감독)사건의 처리현황 등을 표와 그래프 등으로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 관계사건의 개황」자료를 분석하여 연도별⋅유형별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청구 건수 현황 및 추이, 친족후견인과 친족 이외 제3자 후견인 선임 건수 현황 및 추이 등을 소개하였다. 통계책자는 2021년 1월 11일 이후 정식 배포할 예정이며, 우리본부 홈페이지(www.kscg.net)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