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본부는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 사건의 현황」 제2판을 지난해 12월 12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020년 12월 발간한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 사건의 현황」 초판을 개정한 것이다. 제2판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와 등록 장애인 현황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말 발표한 통계를 기초로 반영하고, 제3장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에서 2020년과 2021년 사법연감 후견(감독)사건 통계를 추가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를 법원별, 연도별, 유형별로 분석ㆍ정리하였다. 제4장 일본 후견(감독)사건의 현황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개황 통계를 추가하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를 분석ㆍ정리하고, 참고자료로 2021년도 일본 최고재판소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개황」 자료를 수록하고, 새롭게 일본 최고재판소 「2021년도 후견제도지원신탁 등의 이용현황」 자료를 번역하여 함께 실었다. 또 책자 전반에 사용된 도표와 그래프를 재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우리본부 윤상철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번 통계집이 성년후견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성년후견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 통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집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scg.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