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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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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5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재형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소속)이 주최하고 우리본부가 주관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 이영규 교수가 '성년후견제도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주제발표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개혁과 후견감독과 후견지원의 협력 체계'를 주제로 인하대핵교 법학번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법원의 후견실무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혜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성년후견제도 이용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문정민 우리본부 상임이사, ‘치매공공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홍종석 후견사회복지사회 이사가 발표하고, 박득배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 사무관,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최진웅 법무사, 조성삼 기둥재가노인복지센터장이 토론하였다.